개인 회생 신청 자격 및 방법 알아보기/장단점

개인회생제도는 함부로 남발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회 전체적인 건전성을 만들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다시 한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개인회생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해보면,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다만, 채무자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없으며, 모든 채무 상황에 대하여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으며 진행 방법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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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하여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장점 및 단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얻는 가장 큰 장점은 채무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로 인한 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점과 부채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후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승인받게 되면, 최저생활비는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면책이 결정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며, 이의신청/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길게는 1년 정도까지도 소요되는데 이 시점부터 개인회생 종료 시점까지는 신용을 통한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신청기간부터 변제기간 동안은 본인 신용거래가 정지된다는 점을 체크해두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신청 후 변제계획안 제출을 하면, 이후 개인회생위원 선임 등 채권자 집회까지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추가적인 채권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 변제계획인가 여부를 판단하여 인가가 되면, 신용불량 등록 해제가 됩니다. 이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계획을 수행을 하면 채무상황에 대하여 면책이 됩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서 작성방법 및 준비물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상황,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 또는 직장 연력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에 추가적인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관련 서류 1통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1통,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 진술서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재산증명서류로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 1통

  >단,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신청서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및 해당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에서 나누어주고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아래 링크 또는 사진을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가 연결됩니다.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신청서 제출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인천에 살면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서울 회생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비용

신청서 제출 시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는데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

 

각 회생 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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